약관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 최초 등록일
- 2021.01.1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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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2. 약관에 대한 간접적 내용통제
3. 약관에 대한 직접적 내용통제
4. 약관에 대한 보칙 및 규제
본문내용
1. 약관법의 목적
“사업자가 그 법률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제1조)
2.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의의
약관의 내용통제라 함은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써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에는 간접적 내용통제인 편입통제와 해석통제가 있고, 직접적 내용통제인 불공정성통제가 있다
내용통제의 방식
편입통제와 해석통제와 불공정성 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편입통제는 약관의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석통제란 약관조항이 일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란 해석을 마친 약관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권리•의무사이에 이익의 불균형이 없는지를 심사하여 그 조항이 유•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3. 개념분석
약관
① 법 규정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② 예시
가. 약관으로 인정된 사례
상가(아파트)분양계약서,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대판 1997.12.26, 96다51714)., 텔레비전방송사의 방송각본집필위촉계약서, 부산시가 해운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약 30개의 건설업체와 사이에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여 만든 택지공급계약서(대판 1998.12.23, 96다38704).등
나. 약관으로 부정된 사례
조례 , 주택조합의 규약 , 구 학교수업료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다. 약관의 ”용어풀이란”
대법원 판례는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