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

소개

재정분권화와 관련된 리포트로 A+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 ‘지방분권’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분권의 경제이론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분권의 경제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부패, 자원배분의 불평등성,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2~14

1. 재정분권화의 정의 ……………………………… 2
2.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 ……………………… 2~3
3. 분권화의 기능 …………………………………… 3~4
4. 재정분권화 현황 ………………………………… 4~8
5.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 8~12
6. 재정분권의 과제 ………………………………… 12~13
7.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14

Ⅲ. 결론 ‥‥‥‥‥‥‥‥‥‥‥‥‥‥‥‥‥‥‥‥ 15

Ⅳ. 참고문헌 ‥‥‥‥‥‥‥‥‥‥‥‥‥‥‥‥‥‥ 16

- 표 목차 -
<표 4-1> 중앙과 지방간 재원의 배분‥‥‥‥‥‥‥‥‥‥‥‥‥‥‥ 4
<표 4-2> 연도별 지방재정 및 지방세 증가율과 비중‥‥‥‥‥‥‥‥ 5
<표 5-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계규모 비교‥‥‥‥‥‥‥‥‥‥ 8
<표 5-2>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9
<표 5-3> 2005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 10
<표 5-4> 국고보조금 증가율 ‥‥‥‥‥‥‥‥‥‥‥‥‥‥‥‥‥‥ 11

- 그림 목차 -
<그림 4-1> 중앙·지방재정의 상대비중 추이‥‥‥‥‥‥‥‥‥‥‥‥ 6
<그림 4-2> 지방세와 이전재정수입의 변화추이‥‥‥‥‥‥‥‥‥‥ 7

본문내용

<재정분권화>
Ⅰ.서론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능과 책임성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 중 95%에 달하는 국가들이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행정적·재정적 분권화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만성적 재정적자의 해소,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였고, 남미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의 비능률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부적절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고자 재정분권을 시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 ‘지방분권’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지방자치론
· 이승종 / 박영사
· ∎ 한국지방재정학
· 김동기 / 법문사
· ∎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
· 구정태/ 대한정치학회보 2008
· ∎ 분권화를 위한 지방세제개혁
· 이재은 / 한국지방재정논집 / 한국지방재정학회
·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이기우 / 사회와 교육
·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헌장의 효율성 확보방안
· 김재영 /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한국 재정분권화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명순 / 조선대 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