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천제도의 문제점 논의 및 개선 방안 논의

소개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도의 역사와 분석 및 문제점을 다룬 자료입니다.

짧은 소 논문 형식으로 다뤘고 공천제의 문제점을 다양한 내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분석을 했기에 쫌 더 메리트
있는 원인을 다뤄봤습니다.

레포트제출로 A+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사회적 논란

1)정당공천이란?

2)정당공천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2.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

1)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특징

2)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III.결 론

본문내용

I.서론
정당공천이라는 주제는 정치분야를 공부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치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도란 무엇인가?
광복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분석해 보면 중앙당의 소수 지도자가 공천권을 독점하였다. 우리나라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을 비롯한 선거직 공직을 차지하려는 정당간의 경쟁은 제도적으로나 과정상에 있어서 점차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직후보가 되려는 정당내의 경쟁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동안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결정방식은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보는 것처럼 점차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회의원 공천제도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여전히 당의 총재나 측근 중심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하향식 공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비민주적인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전개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여 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언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피케팅이나 가두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대해정치권에서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총선연대는 낙선운동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