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을 통한 여성 정치 활성화,여성 정치참여,공천할당제,선거제도 별 비교,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연구 방법

2. 기본개념
2.1. 여성 정치참여
2.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3.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연구
3.1. 공천할당제
3.1.1. 한국의 경우
3.1.2. 다른 국가 사례
3.2.3.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3.2. 선거제도
3.2.1. 선거제도 별 비교
3.2.2. 한국의 경우
3.3. 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3.3.1. 다른 국가 사례
3.3.2. 한국의 경우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거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참여에서 제외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여성들은 오랜 시간동안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정치참여에 배제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참여라고 알아온 것들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참여였으며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에 들어 여성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사회진출이 증가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부진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비해 여성정치가 적은 면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약 4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성 대학진학률(68.6%)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학위취득자의 여성 비율은 석사 43%, 박사 26%이다. 위와 같은 지표를 살펴보면 여성의 학력수준은 높아지고 경제참여율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정책도 늘어나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마련으로 여성의 지위는 법,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성 학력수준 신장과 경제참여증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여성교육 및 취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부분은 단순반복적인 생산직,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승진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차별을 받고 있다. 이외에 높은 성범죄 발생비율도 한국에서 여성의 권리가 아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학력 신장에 비해 여성 인권이 낮다는 점은 국제지표에 잘 드러난다. 2013년 유엔인간개발기구(UNPD)에서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교육개발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지만 여성 불평등 지수는 상위 레벨 47개 국가 가운데 27위에 머물렀다.
낮은 여성권리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소수자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대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최민자, 『여성정책과 미래』, 법문사, 2000
심지연 김민전,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백산서당, 2006
오명희,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2011
조선미, 「여성의원 증가와 생활정치의 활성화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도 기초의회를 중심 으로」 , 2007
김연진, 「여성정치인의 의회진출을 통한 대의성의 구성과 정치변화에 관현 연구 제 17대 여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 2008
윤이화,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자치연구 제 11권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은경 박연선, 「동남아시아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미친 선거제도 및 사회문화적 요인 에 대한 분석」, 『國際政治論叢 제 53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현우,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國際政治論叢 제 42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최혜원,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2002
최웅식, 「선거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한국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011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국제의원연맹,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13. 11. 01
민주당 당헌 당규(http://minjoo.kr/introlaw) 검색일자2013.11.25.
새누리당 당헌 당규(http://www.saenuriparty.kr/) 검색일자 2013.11.24.
유엔인간개발기구(UNPD), 인간개발보고서,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총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