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임금피크제를 위한 방안

소개

효과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방안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 리 나 라 정 년 제 의 현 황 및 문 제 점
2. 일 본 의 정 년 제 와 임 금 피 크 제
3. 국 ․ 내 외 임 금 피 크 제 와 도 입 사 례
4. 기 업 과 정 부 의 임 금 피 크 제 논 의
5. 임 금 피 크 제 도 입 의 문 제 점 과 노 동 자 반 발
6. 성 공 적 인 임 금 피 크 제 도 입을 위 한 방 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령층 노동시장의 변화
꾸준한 증가추세의 고령자와 고령인력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지난 20년간 10%가량 증가하였고 퇴직연령의 분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31.2%, 여성의 경우 33.6%이다.
고령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내부 구성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령 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조정과정을 보여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고령자 비중의 증가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농가부문 고령자 고용이 감소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고령 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은 더욱 더 감소하거나 또는 고용형태에서의 상용직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체계의 개편 시도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인의 설정
고령자 고용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인과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필요성 간의 상충관계에 있고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의 기본 정책방향은 기업의 고령자 고용수요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고령자의 고용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 중의 하나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기업의 보상체계로, 사업체패널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금수준과 더불어 강한 이연보상체계로 볼 수 있는 호봉제는 고령자 고용비중 및 고용기회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지연보상체계는 고도성장기에 채택된 일종의 기업과 근로자간의 암묵적 장기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정년제 연장과 같은 법적 개입보다는 임금과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연공급 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의 도입을 유도한 것이 효과적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능력급이나 숙련급(직무급)의 도입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연공급 대신에 능력급이나 숙련급 또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연공급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점진적인 방안으로 기본급 구성에서 연령적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역할이나 직무반영 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연공급의 가파른 기울기를 완화하거나 임금피크제와 같이 특정 시기 이후 임금상승을 정지시켜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삭감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을

참고자료

· 임금피크제 매뉴얼(2006) : 고진수저,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여성 및 고령인력활용과 근로의 다양화에 관한 연구(2007) : 김정운저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