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특성과 반대의견

소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순기능과 역기능,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개념,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1) 쌍방향성(Interactivity)
2) 익명성(Anonymity)
3) 시․공간의 비제약성과 접근․전파의 용이성
4) 비속지성(cross-border nature of the Internet)
5) 탈중앙 통제성
6) 정보의 공유 및 정보전달 형태의 다양성
7) 적극성

2.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1) 공직선거법
2) 정보통신망법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효과가 미비한 실명제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4)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인터넷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IP(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 규약을 기반으로 전 세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즉, 인터넷은 어떤 물리적인 유형의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따라서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유․무료로 제공된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인터넷상의 콘텐츠는 인간의 생각만큼이나 다양하여 자유자재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인터넷이다.

1) 쌍방향성(Interactivity)
쌍방향성은 오프라인상의 표현매체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정보의 수신자에 불과하였던 일반 대중이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통상의 사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비용의 지출 없이도 정보의 수신자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될 수 있다.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 수신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으며,전자게시판이나 뉴스그룹 등에서 게시판에 올려 진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법원도서관, 2003).

참고자료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 김유정,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 언론중재 17권 4호, 통권 65호, 언론중재위원회, 1997.
· • 나은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 익명성 ,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1호, 2006.
· • 박명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사망선고를 허하라!, 베타뉴스, 2011.
· • 박정순,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 법원도서관, Cyver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99집, 2003.
· • 윤명선,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7.
· • 윤상진,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유출 문제, 베타뉴스, 2011.
· • 이은우, 익명으로 말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소중한 가치, 국회보 통권 452호, 2004.
· • 전웅휘, 표현의 자유 위협, 사생활침해 우려, 국회보 통권 465호, 2005.
· • 전자신문, 인터넷 본인확인제 꼭 필요한가, 사설, 2011.
· • 전정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