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은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4.13
최종 저작일
2020.11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악플의 현황
2. 악플의 폭력성으로 인한 피해
3. 악플의 증가 요인
4. 사이버 언어폭력의 제도적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인터넷 문화가 등장했다. 그중 댓글 문화는 여러 문화들과 함께 인터넷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기재된 여러 정보들을 읽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댓글을 통해 표현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악플'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악플이 많은 포털사이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악플을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 개인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댓글, 개인 정보 유출 등은 크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를 넘는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부터 악플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악플을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본론
2-1. 악플의 현황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은 소통이 장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악플은 아무리 사이버상의 문자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떨쳐낼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느끼게 하거나 개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언어폭력 발생 추이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히 1만 3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댓글을 선플과 악플로 나누었을 때 인터넷 웹사이트,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선플과 악플 비율에 대한 질문

참고 자료

하윤수,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학술연구과제, 2019.
정 완,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2009.
권미애,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연구: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최석윤,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0.
서창미, 「인터넷 문화와 악성 댓글 성향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주지현, 「인터넷 악플을 다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7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회』, 2007.
김민기, 「이진로, 인터넷의 공공성과‘악플’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이연희, 「청소년 악플러의 댓글 쓰는 동기 및 대인관계 성향」,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10.
조약동, 「한 • 중 모욕죄의 법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2.
김선희, 「사이버 공간이 다중자아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론적 구조」, 『한국철학회』, 2003, 171면.
유회경, 「‘사이버 모욕죄’ 신설 수용」, 『문화일보』, 2008.12.26.
편승민,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악플, 처벌 신속·확실성 높여야 효과”」, 『머니투데이』, 2020.01.14.
김수영, 「"하루에도 수만 개"…강다니엘 '활동 중단' 몰고 간 악플, 그럼에도 계속되는 전쟁」, 『한국경제』, 2019.12.16.
박세연, 「함소원 "나도 가끔 상처받는다" 악플 직접 공개」, 『스타투데이』, 2020.03.22.
김기중,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2002.09.02.
박진영, 「선플운동 동참하면 자존감 높아져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화해야」, 『세계일보』, 2019.10.21.
이성식, 「사이버범죄학」, 『도서그린』, 2017.
악플, 대중문화사전, 2009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https://hrcopinion.c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www.cyber.go.kr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주선, 회사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판단 사례, 2020.11.16. http://blog.naver.com/jaytrumpkim/222145746729, 2020.11.16.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외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2020.05.12. https://blog.naver.com/lawjk3877/221956455801, 2020.05.11.
은딘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릴레이이벤트
악플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