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조합법 고찰

소개

교원지위를 노동조합법과의 연장선상에서 논한다.

목차

1. 서론

2.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1) 입법취지와 의의
2) 주요내용
(1) 단체교섭
(2) 쟁의행위
(3) 정치활동
(4) 교원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3. 교원노동조합의 특성 및 교원노조법의 주요쟁점
1) 교원노동조합의 특성
(1)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차이점
(2) 교원노조와 일반노조와의 차이점
2) 교원노조법의 주요쟁점
(1)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혼재
(2) 쟁의권 제한
(3)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

4. 교원노조법의 개선방안
1)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혼재
2) 쟁의권 제한
3) 단체교섭의 대상의 범위


5. 관련 판례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여러 이해집단의 갈등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사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해집단의 규모와 수도 그에 걸맞게 크거나 많아지며, 동시에 이해집단의 규모와 수에 비례하여 갈등의 규모와 수도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많은 발전을 이뤄내면서 많은 이해집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해집단 간에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들을 대화와 공정한 협상을 통하여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시열(2008), 교육법(개정판), 박영사.
따라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을 긍정적 자세로 받아들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과는 달리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일부 노동조합들의 급진적 성향 내지 과도한 요구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적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불법적 폭력시위라는 악습의 극복은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이라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의 책.
기본적으로 교사도 근로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삼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교사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 교사가 설립한 노조는 일반노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교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공무원이며, 교육이라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이 세 가지 지위는 교원의 노조설립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는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제약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며, 교육이라는 전문직에서 비롯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노조와는 다른 요구와 제약을 받게 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1999), 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 이재민(2004), 교직단체의 이해와 관련법규, 국립특수교육연구원.
· 정기오(2006), 교원노동조합법의 법제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정회욱·송정우(20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 연구, 교육연구 제16·17호, 목포대학교 교육연구소.
· 최광서(2003),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개선에 관한 연구 : 2000년도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표시열(2008), 교육법(개정판), 박영사.
· 참고판례
· 2003 헌마 378,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