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9.1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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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노동 3권의 의의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정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란 이러한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에도 성립하지만, 단체로서의 사용자와 근로자단체 사이에서도 성립하는데, 이러한 집단, 단체로서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 일체를 일컬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가 있고, 이외에도 공무원단체에 대해 규율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직장협외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이외에 정부가 참여해 경제, 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조직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노동관계에 관한 조정과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노동위원회법」등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해당한다.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징(개별적 근로관계법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목적은 근로조건과 관련해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개인 또는 사용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인 자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은 사용자와 개인으로서의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 규정하는 계약법인 데 반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단체에 관한 일체의 내용-예컨대 근로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 내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체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다수의 법규를 통해 종횡으로 규율하고 적극적인 규율을 하는 데 반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기본적으로 노사대등의 이념에 기초해 노동조합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엘림, 윤애림, 2017, 『노사관계법』
중앙경제, 2014, 『실무노동용어사전』
법률저널, 윤지영, 2014.10.24. “[칼럼] 상식 밖의 노동이야기. 그림의 떡, 단체행동권”
한겨레, 박태우, 2018.3.20. “공무원 노동 3권 등 노동 기본권, 국제기준 걸맞게 강화”
교육희망, 최대현, 2013.3.10. “교원노조 가입대상은?”
한국일보, 전혼잎, 2018.7.11. “기간제교사노조, 노조인정 못 받았다. 고용부 ‘현직 아닌 조합원 안 돼’”
고용노동부, 2010.7.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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