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고교 다양화 정책의 관계 탐색

소개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허구성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고교평준화와의 관계를 탐구해본다.

목차

I. 서론

II. 고교 평준화 정책

III. 고교 다양화 정책

IV. 고교 평준화와 자사고 정책

VI. 요약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1974년 이후 지역별로 시작되기 시작한 고교평준화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는 보기 드물게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약 37년이란 오랜 생명력을 유지해 오는 동안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교육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고교평준화에 관련된 쟁점은 크게 학교선택권과 하향평준화라는 두 가지이다. 실제로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교선택권이 제한받고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졌든 아니든 간에 과거에는 정부가 강력한 권력으로 이와 관련된 비판을 억제해왔으나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의 성격이 바뀌었고 2000년대 이후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들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위 두 가지 쟁점이 공론화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고교평준화에 대판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한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갈수록 심화·확산 되어가고 있다. 둘째, 지역별 교육격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학교 선택권의 제한이다. 셋째, 현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한 경쟁의 논리이다.
헌재의 판결과는 달리 학교 선택권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폐지를 요구하는 나머지 반대파의 의견들, 하향평준화와 사교육 조장, 교육에 있어 경쟁의 효율성 등은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반박 되었으며 오히려 예전의 비평준화 제도보다 평준화 제도가 교육에 있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다. 왜냐하면 중상층을 위시한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학교선택권의 위헌성 논란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비평준화 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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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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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방송]
· YTN. `고교 입시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추락하는 일반고등학교‘, 201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