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정책결정요소 분석

소개

한때 이슈가 되었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책결정요소를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동남권 신공항 추진

2 입지평가 기준

3 입지평가 결과

4 문제점
1) 굳이 동남권 공항이 또 필요한가?
2) 적지않은 환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차라리 KTX철도를 늘리는게 어떨까?
4) 경제성이 없다.

5 결론

본문내용

1 동남권 신공항 추진

동남권 신공항이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유래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05년도에 부산시의 신공항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고, 노 전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1파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의안을 묻었지만, 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사안을 다시 들춰내어 2파전으로 접어들어 일이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27명의 입지평가단의 1단계 절대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제시였다는 반발이 커져 현재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았다.
지금부터 이 동남권 신공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소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

표와 같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평가기준은 총 3가지 면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것은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적 요소로 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경제성은 총 평가의 40%를 차지하는 요소인 만큼 밀양과 가덕도 입지의 결정 여부가 이 요소에 의해 판가름될 것이라 예상하기 무섭게 이 두 지역 모두 자신의 지역의 경제성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였다.
밀양의 경우는 내륙지방으로서 대경지역의 밀접한 지역 조건을 살려 접근성으로 장점을 주장하고 가덕도의 경우 부산항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적 물류 인프라 및 비교적 적은 소음공해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문제점은 많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