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 금강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보고서

목차

00. 개요

01. 4대강 추진 배경

02. 사업 범위

03.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04. 4대강 살리기 주요내용

05. 금강 사업

06. 금강 사업의 문제점

07. 국/내외 사례분석

08.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08. 문제 해결 방안
08 - 1. 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에 대한 해결 방안
① 소통구조 개선
- 지역의 정책형성단계에서의 주민 참여와 정보의 공개 필요
- 정책내용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과 정책의 형평성 고려
- 집단민원이나 공청회, 주민투표등 주민참여 방식 활용
- 세미나, 위크숍, 공청회등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
② 신뢰기반 구축
- 정보의 폭넓은 공개와 공유가 필요
- 사회적 규칙준수와 합법적 틀 마련
- 정책의 일관선, 예측가능성, 신뢰와 정당성 제고
- 정책평가, 검증시스템에 민간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보장

08 - 2.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① 퇴적토 준설 문제
- 수중에서 강바닥에 퇴적된 흙을 파낼 때는 흡입식 공법을 도입하여 높은 압력의 공기를 이용해 강바닥의 오염물과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하천 오염을 최소화한다.
- 강바닥의 퇴적토를 파내는 구간의 주변 및 하류에는 촘촘한 2중의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흙탕물의 하류 유입을 차단한다.
- 퇴적토와 섞여있던 물은 모래나 흙을 가라앉힌 후 깨끗한 상태로 강으로 흘려보낸다.
- 강바닥에서 파낸 모래나 흙은 오염도를 조사하고, 주요 지점에는 자동 수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참고 자료

4대강의 진실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 환경부 [2010.10]
랜드마크 명품보의 16가지 이야기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12]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 국토 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07]
금강 살리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 살리기 대토론회 / 충남발전연구원 [2009.02]
‘금강 살리기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 충남발전연구원 [2009.12]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실태 및 지역 갈등 해소 방안 / 충남발전연구원 [2010.10]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입니다 / 국토해양부
‘금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협력방향 /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명수 [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