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론

소개

낙태에 대한 찬성측 입장을 여러 사회제도와 다양한 학문적 견지에서 설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 왜 ‘낙태’하면 찬반토론만 하려 하는가? 왜 여성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가? 여성이 라면 누구나 낙태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태를 해야 하는가?
* 낙태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부정적 시선
- 사회의 부정적 인식 측면
- 의학적 측면
- 제도적 측면
- 종교 단체적 측면

Ⅱ. 본론
◎ 원치 않는 임신의 원인
1) 여성의 성적 자기 주체성 결여(성적 억압)
2) 성범죄의 증가
◎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원인
1) 사후 피임의 제도적 불충분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제도 불충분
3) 무의식적 규범화와 내면화

Ⅲ. 결론
- 낙태에 대한 여성입장의 인식 필요
- 낙태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 필요

본문내용

◎ 의학적 측면
낙태를 하게 되면 산모는 물론 자궁이나 태아에게도 위험한 수술이다.
흡입술(튜브 모양의 가느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아기의 몸을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을 하게 되면 자궁 손상은 물론 통증과 감염의 위험이 있고, 경관 확장 자궁 소파술(가는 수저처럼 생긴 `큐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자궁 안에 있는 아기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내는 방법)을 하게 되면 초음파를 통해 보면 큐렛이 자궁안으로 들어올 때 아기는 이것을 알고 몸을 움츠리면서 피하려고 한다. 이 수술은 낙태를 한 여성에게도 많은 출혈을 일으킨다. 또한 수술에 의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청소년인 산모의 경우 자궁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자궁에 손상을 입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의학적인 측면에서 낙태의 위험성을 시사하며 낙태 반대의 의견을 은연중에 내비침.

◎ 법학적 측면
● 우리 형법은 제27장을 ‘낙태의 죄’라고 분류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태(落胎)’라 함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학적인 제도와 제약 때문에 낙태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실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