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序
1. 연구의 목적
2. 연구분석의 틀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

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

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식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結

참고 문헌 및 자료

설문조사 양식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자치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오직일탈 등을 규명해내더라도 공허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하고 말거나, 감사원이 시장이나 군수의 비리를 적발해 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결국 애꿎은 실무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다(홍준형, 1998: 15～16).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서울시가 199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총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주민감사청구제는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구상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자치학회(2000),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 오익철(200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감사논집
· 허훈(200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통권41호)
· 김병철(2002),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방안 연구”, 감사논집
· 황기룡(2001), “주민감사청구의 허와 실”, www.grassroot.or.kr
· 시민대책위(2001), 송파구청장과 구의원의 뉴질랜드 카지노관광 사건일지: 서울시의 송파구 감사에 대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