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승*
최초 등록일
2003.06.11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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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탈선이 빈번히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부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견제가 일정수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는 도입된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 것으로 소화하는데 따르는 진통이라고 보고 개선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서
1. 연구의 목적
2. 연구분석의 틀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
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
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식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8건, 연평균 42.6건의 시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법개정 이후 2002년 7월까지 약 3년간 전국에서 총 31건, 연평균 10.3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 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2000),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오익철(200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감사논집
허훈(200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통권41호)
김병철(2002),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방안 연구", 감사논집
황기룡(2001), "주민감사청구의 허와 실", www.grassroot.or.kr
시민대책위(2001), 송파구청장과 구의원의 뉴질랜드 카지노관광 사건일지: 서울시의 송파구 감사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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