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소개

자치경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론적 개념
Ⅲ.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론적 검토
Ⅳ. 국가, 자치경찰간의 사무구분 체계상 문제점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도입배경
변화의 21세기를 맞아 우리의 치안환경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촌이라 불리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급격한 정보화의 물결, 그리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 등은 경찰행정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1998년 「국민의 정부」100대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추진’이 선정되어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차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였고 경찰청에서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법 개정법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활발했던 논의도 잠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수그러들었다. 그 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2004년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자치경찰법안을 2005년 8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2. 연구목적
입법예고 된 자치경찰법안은 그 자체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한 사무체계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과 자치경찰법안으로 부터 야기되는 사무배분과 권한쟁의의 문제점을 알아보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론적 개념
경찰조직체계를 일원화된 국가경찰제도로 하는가, 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경찰조직을 채택하는가의 문제는 당해 국가의 국가행정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경찰제도의 유형은 경찰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권이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행사되는가,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서 경찰권이 인정되는가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 질 수 있다(이황우, 2003. 3).
학문적 개념으로 볼 때 순수한 의미에서 완전한

참고자료

· 김석태(2004).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경우-「지방행정연구」
· 김원중(2004). 자치경차라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송용선(2004).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 신현기, 김동욱 (2003). 정출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연구
· 최종술(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과 경찰인력관리
· 제54회 국정과제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