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문제 친일파 재산 청산

소개

풀리지 않는 문제 친일파 재산 청산

목차

친일파의 정의

친일파의 행적

우리나라의 대처와 외국의 사례

친일파 재산현황

결론

본문내용

법률과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75호 일부 개정 2006. 09. 22
대법원 2부(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일파 송병준(宋秉畯·1858∼1925)의
증손자 송모(66)씨 등이 인천 부평구 일대 땅 430만여㎡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귀속 조항 등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재산에 해당돼 국가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하다"고 판시했다...
친일파 청산이 어려운 이유
친일재산국가귀속법이 허점을 갖고 있다.
자주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점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에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지지 기반을 위해서 친일파를 청산, 처벌하는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
친일파들이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처세술을 보이면서 변했다.
재산환수 현황
07.05.02 첫 친일파 재산환수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참고자료

· 친일파 이완용의 사진과 행적 : logNo=50093428981
· 친일파 이지용의 사진 : spq=0
· 친일파 김활란의 사진 : sp=3
· 우리나라의 대처 내용 : logNo=70009285247
· 외국의 사례 :
· 친일파 재산현황 사진 : &
· 법률과 판례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12261209321001
· 려운 이유 : &
· 재산환수 현황 : logNo=80064319438, aid=000001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