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소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목차

Ⅰ. 공기업 선진화 논란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Ⅲ. 민영화 찬반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기업 선진화 논란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배경
이명박 정부 3대 실천 과제
출처 :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광표, 김현준 공저
Ⅰ. 공기업 선진화 논란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Ⅰ. 공기업 선진화 논란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2010.4
민영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공기업 민영화란?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역사
출처 : 지식경제부
Ⅲ. 민영화 찬반론
민영화 찬성 입장
효율의 증진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
작은 정부의 실현
제품이나 서비스 질 향상
Ⅲ. 민영화 찬반론
민영화 찬성 입장
민간참여 확대
정치권의 간섭 배제
고용시장 정상화 효과
Ⅲ. 민영화 찬반론
민영화 반대 입장
민영화 이후 관련 서비스 가격 상승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
→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 확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만 민영화됨
Ⅲ. 민영화 찬반론
민영화 반대 입장
주식의 대량공급으로 증권시장 침체
노사관계 악화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수렴 부족
Ⅳ. 결론
부분적 민영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제외)
Ⅳ. 결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Ⅳ. 결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1)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pp. 35~36
Ⅳ. 결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Ⅴ. 참고문헌
김승욱 외 3인 「시장인가? 정부인가?」(도서출판 부키, 2004)
김영환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수익성 추구가 아닌 공공성 제고」 (國會事務處, 2010)
박영희 외 「공기업론」(다산출판사, 2000)
심재권 「공기업론」(백산서당, 200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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