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쇠고기 분야와 자동차 분야

소개

한 미 FTA 쇠고기 분야와 자동차 분야

목차

1. 한·미 FTA 협상 개요와 의의 (전반적인 한·미 FTA소개)
(1) 한·미 FTA 출범배경
(2) 한·미 FTA 협상 개요 및 의의
(3) 한·미 FTA 협상의 핵심쟁점

2. 한·미 FTA 자동차분야, 쇠고기분야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주요 타결 내용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에 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반응(영상자료)
2) 한·미 FTA 쇠고기 분야의 타결 내용 (관세 인하, 검역 기준 변화 등)
3) 한·미 FTA가 쇠고기분야에 미치는 영향

(2)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 내용
1)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 내용 (협상 결과)
2) 한·미 FTA로 인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국내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3. 한미 FTA 추가협상(재협상) 논란과 핵심쟁점
1)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재기 및 미국과 한국의 입장
2) 한미 FTA 추가협상의 핵심쟁점
3)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4. 결론

본문내용

1. 한·미 FTA 협상 개요와 의의
(1) 한·미 FTA 출범배경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해왔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그 이면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유럽연합과 NAFTA 등 거대 지역 경제 협력체가 출범한 이래 지역무역 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인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WTO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은 반사적으로 FTA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중국 등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공산품 수축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 전략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수출시장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이와 동시에 노동집약적 조립 공정이 중국 등 해외로 급속히 이전되면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IT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급속한 추격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감안, 상대적으로 FTA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 양국도 2000년대에 들어와 각각 칠레와 싱가포르 등 비교적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