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심의제도 논란 토론집

소개

많은 자료와 기사, 논문을 검색해서 만든 `대중가요 19금` 문제에 관한 찬반 토론집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A+ 받은 자료이니까 믿고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차

-머릿말

-본문
1. All about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2. 대중음악의 시대적 변화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제도 현황 in 한국
4.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에 관한 논란 및 찬반 의견
5. 관련 기사 & 칼럼

본문내용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대중음악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가사에 유해 약물을 담았다는 이유로 많은 대중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유해매체 곡에 대한 심의기준의 모호성과 함께 창작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 받는다 라는 의견과 함께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유해음반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가수들의 난립, 지나치게 파격적인 무대의상과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대중가요계에 던져진 또 다른 이슈,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제도에 관한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발언] 대중가요 심의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 기존에 행해졌던 대중가요 사전 심의가 1996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사후심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제도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중가요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규제일까요. 아니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올바른 제도일까요?
1-1.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제도는 유해 매체물 선정에 있어서 기준의 모호함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 규제곡 선정작업이라는 것과 ‘사후심의’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걸러낼 수는 없다 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2. 청소년들의 지나친 인터넷 게임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셧다운 제도’에서처럼 음반심의 역시 청소년을 무지(無知)의 세대로 규정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청소년, 과연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음반심의제도와 관련지어서, 아니면 좀 더 큰 범위로 나아가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All that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by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_: 음반․음악파일에 대해 사후심의를 거쳐 유해 매체물을 선정하고 판매금지 및 방송을 제한하는 제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대중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2006년부터 실시.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당시 문화관광부 산하)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2006년 해당 기능 삭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