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에 관한 찬반논거와 판례

소개글

제출레포트

목차

1. 서론

2. 체벌의 정의
1) 체벌이란
2) 체벌의 유형
3) 체벌의 관련법령

3. 체벌의 국내,외 비교
1) 국내의 흐름
2) 국외의 흐름
3) 국내의 현황
4) 국외의 현황

4. 체벌의 찬성반대이론과 그 논거(판례)
1)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체벌 사례로서 적법한 처벌로 인정받은 사례
2)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기 못해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체벌

5.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서론

체벌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훈육의 형태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기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점점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체벌에 대한 인식도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법령을 통해서도 구체화 되고 있다. 박정원 이성흠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 22권 2호, 2010,,

어린이는 사람이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이야기 할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범죄라고 인식을 한다. 하지만 체벌을 이야기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대부분 부모에게 체벌을 받아 봤고 또 부모라면 대부분 아이들을 처벌해 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의 합법성과 사회적 용인에 도전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 193개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아동권리 협약은 인격적, 신체적 존엄성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 등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방침 등의 제정ㆍ시행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체벌이 교육적 처분으로 허용되어 사회적으로 관용되었지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아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이다.

참고 자료

박정원 이성흠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 22권 2호, 2010,,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편),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오태열 "체벌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ㆍ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진주 경남 경상대학교대학원 2005,

안경환 ,「 UN 아동 권리협약 20주년 기념 워크숍,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한학문화』, 2009,

표시열 , 「교육법」, 『박영사』, 2008,

표시열,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체벌, 징계절차,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 20권 2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