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d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1)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의 배경과 구상
2)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
3)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2.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1)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념과 추진방향
2)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해결 노력


Ⅲ. 결론
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2.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접근 방식은 상반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좋음과 성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철학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는 옳음과 과정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철학에 근접하였다. 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법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정경연계를, 노무현 정부는 정경분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정부는 조건부 상호주의인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구사하였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정부 모두 중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제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이며,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1)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의 배경과 구상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추진결과로서 조성된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의 관계를 지속적인 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기존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것은 아직도 특수한 상황진전에 따라 적대적 관계로 변 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불안정적인 국면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제도화 하는 대북정책으로서 평화 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군사안보적 측면(평화)과 경제적 측면(번영)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정책의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심화, 발전을 담은 한 단계 진전된 정책인 것이다.

참고자료

· ☞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 (한국통일전략학회 편, 이경출판사)
· ☞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