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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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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09.07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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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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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목차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와 그 도입배경
    2.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유용성
    3.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제 1절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와 그 도입배경
    (1)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
    중기재정계획 :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한 후 그것을 기초로 재정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
    연동계획 : 장기계획 또는 중기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경제사정이 변함에 따라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하되 계획기간을 계속해서 1년씩 늦추어가면서 동일한
    연한의 계획을 유지해나가는 제도 (장기적 비전과 미래설계 속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장기계획의 장점 + 실제와의 괴리가 적기 때문에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단기계획의 장점)
    기본철학 : 점진주의 전략
    미래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미래투시능력 및 비판능력의 한계를 감안한 현실적 접근방법
    국민들로부터의 관심 유도가 어렵다.
    계획의 방향과 지향하는 목표 인지가 어렵다 → 계획내용 경시
    →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집행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동계획(rolling plan, sliding plan, revolving plan)방식을 취한다.
    계획 수정·보완의 필요성
    ① 기존계획의 목표의 초과 달성 및 미달에 따라
    ② 새로운 자료나 정보의 활용가능에 따라
    ③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2) 중기재정계획의 도입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 재정 추구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유럽의 주요 국가,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 1982년 예산과 그 당시 추진 중이었던 5개년 계획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2.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유용성
    이론적 토대 :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① 자금계획(지역계획을 재정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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