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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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07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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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예산과정과 예산주기
1. 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의의
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제2절 지방정부 예산 과정
1. 예산 편성
2. 예산 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결산 승인

본문내용

제1절 예산과정과 예산주기

1.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결산승인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동안의 예산안을 편성해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결산하는
일렬의 과정이다.
예산과정은 복장한 정치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예산과정에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과정의 권한과 책임 배분관계를 보면 재정민주주의 제도화가 반영되어있다

예산과정의 주체: 예산편성(집행기관)-예산심의(지방의회)-예산집행(집행기관)
-결산/결산 승인(지방의회)

2.예산주기와 회계연도

1)예산주기의 중첩성

예산과정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예산과정의 단계들이
반복되는 일정한 주기를 예산주기 또는 예사 순기라고 부른다.
예산주기는 통상3년이다.
예산주기는 연속적이면서 중첩되어 진행된다.

2) 회계연도와 출납 폐쇄기한

단년도 예산의 유효 기간은 회계연도라고 부르며, 매 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난다.
회계연도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해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이다.
회계연도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의 의존재원이 많은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회계연도를 달리 책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회계연도와 관련된 것으로 출납 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있다
출납사무 완결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다.

제2절 지방정부 예산 과정

1.예산 편성

1)예산 편성의 의의
예산 편성은 지방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방정부의 사업계획과 활동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사업에 소요될 지출규모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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