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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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3. 성격과 내용상의 분류

Ⅱ. 복지후생의 내용

1. 법정복지후생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연금보험제도
3) 재해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

2. 비법정복지후생제도
1) 생활원조 시설 및 제도
2) 보건, 위생시설 및 제도
3) 문화, 체육, 오락시설 및 제도
4) 공제, 금융 제도

본문내용

II. 복지후생의 내용

앞에서 본 복지후생의 시설과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기서는 복지후생내용을 법정복지후생제도와 비법정복지후생제도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1. 법정복지후생제도

복지후생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주체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경제적 힘이 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후생은 법으로 이를 명시하여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된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제도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법정복지후생제도란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 근로자의 개인의사나 기업의 자율방침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복리후생시설이나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은 근로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욕구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수준을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질병, 노령, 재해, 실업의 두려움에 대비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
한 두려움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 4대 기본 보험을 공적 보험제도로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기업 내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그들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인 기능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조기 발견하며 예방한다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