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관한 주장과 역사

소개

사형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각국의 사형제도 비교등을 통해 사형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담아 비교했습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2.사형제도의 역사(외국․한국의 사례)

Ⅱ. 헌법의 논리와 판례
1. 헌법에 나타난 사형제도
2.판례

Ⅲ. 각국의 사형제도
1. 각국의 사형제도
2. 국제사회의 동향
3.사형제도의 실태

Ⅳ.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
2.폐지론

Ⅵ. 영화 (데드맨워킹&일급살인)

Ⅴ. 사형제도의 비판과 검토
1. 사형존폐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형사 정책적 검토
3. 사형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 3조).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 등의 6종이 있다.
- 참살
참살은 사형수의 머리를 절단하여 생명을 빼앗는 사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칼을 사용하여 참살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손도끼를 사용한 참살이 시행되다가 한 때 프랑스에서는 단두대를 이용한 참살도 행해진 바 있다.

참고자료

· 국제사면위원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