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소개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견 정리 후
그리고 개인의 견해를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사이버모욕죄란?
도입논란
찬성의견
반대의견
-결론
사견

본문내용

1.서론
2004년, 일부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게시물과 댓글이 사회문제로 이어지면
서 ‘사이버 실명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이버 실명제’가 제시되게 된 배경인 날로 심각해지는 악성댓글들과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상충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이끌었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악성댓글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터넷강국이 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그리고 2008년.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로 인한 국민배우 (故)최진실씨의 자살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를 도화선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가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본론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정치권과 여론에서 찬반양론이 팽배한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과 패러디 만화 등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도입논란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 및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이버상에서는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2)찬성의견
현재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미친XX` `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