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토론과 토론의 따른 의견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기본사항 정리

1. 조장 및 조원구성

2. 조사방법과 토론진행방향


Ⅱ.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도입논란


Ⅲ. 토론의 진행

1. 악성댓글에 대한 정부의 개입

2. 사이버 윤리교육의 필요성

3.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4. 도덕적 딜레마

5.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Ⅳ. 정리 및 결과

본문내용

2. 조사 방법과 토론진행방향

: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하여 전체적인 토의를 거친 후 각자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주어진 주제에 따른 심층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악성댓글에 대한 정부의 개입, 사이버 윤리교육의 필요성,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프라이버시 침해 ▪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였고, 특히 저희 조는 사이버모욕죄 논란 중 친고죄와 모욕죄에 관한 논란을 핵심 주제로 잡아 논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에 비중을 높여 모욕죄, 친고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토론의 진행방식으로는 우선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누어 토론진행자가 찬성 측과 반대 측, 중립의 입장을 가진 토론자들에게 주제에 따라 각각 선택 질문하고, 서로에 대한 논의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밑의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Ⅱ.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 모욕죄란?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도입 논란

-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2008년 7월 22일 김경한법무부장관발언이후논란이시작되었으며,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 및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이버상에서는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