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논설][토론][칼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찬성하는 논술입니다. 사회적 현상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서술한 작품으로 매우 훌륭한 논술문입니다. 각종 대학과제, 수행평가, 대학 논술고사, 칼럼 쓰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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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3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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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들어 서술한 논술문입니다.
문장의 흐름이 마치 물이 흐르듯 유려하고 장중하여 술술 익히는 명문장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 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독도문제, 광화문 촛불시위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열린 여론 형성의 기능과 민주적 의식 고양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난 댓글이나 허위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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