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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육의 의미, 교육의 특성, 교육규제의 의미, 교육규제의 현황, 교육규제의 문제점, 교육규제의 개혁 전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의미

Ⅲ. 교육의 특성
1. 의도성 - 목적
2. 계획성 - 목표
3. 가치지향성 - 이념

Ⅳ. 교육규제의 의미

Ⅴ. 교육규제의 현황
1. 규제 법령의 포괄성
2. 규제 법령의 과도한 세분화
3. 규제자 위주의 교육규제
4. 행정담당자의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 통제

Ⅵ. 교육규제의 문제점
1. 교육기관의 자율성 제약
2. 창의적인 학교운영 곤란
3. 자율경쟁체제의 마비
4. 교육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5. 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급한 적용강화

Ⅶ. 교육규제의 개혁 전략
1. 신설 교육규제의 억제
1) 교육규제의 합목적성
2) 교육규제의 적법성
3) 교육규제수단의 적절성
4) 교육규제기관의 적절성
5) 교육규제의 효과성
2. 현행 교육규제의 대폭 완화
3. 교육규제 완화체제의 강화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은 사회에 편재한 현상이며, 누구나 나름대로 그 현상의 문제를 곰씹어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볼 법하다.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 제기나 해법들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설사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들이 인식하는 대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교육 문제 역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엄격한 탐구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평준화 정책이 성취 하향 평준화의 주범이라거나, 사교육 번창이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발 고사 등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시험을 쉽게 출제하여 과외 수요를 줄이려는 것과 같은 방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해 유효한 대안이 된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인식은 타당한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기구에서는 ‘문제 파악은 끝났고 해결책 고안만이 남았다’는 관성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교육 문제를 먼저 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것이다.
교육 혁신(개혁)의 일이 교육에 관련된 제도 등을 바꾸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바꿈’을 통하여 교육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사회 일반에 유포하는 일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변화는 완만한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며, 더욱이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일상적(상식적)으로 확인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2년 안에 또는 정권의 기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교육 천국이 눈앞에 곧 펼쳐질 것처럼 ‘홍보’하였던 전례들을 우리는 보아왔다. 사실일 수 없는 홍보로 우리 사회는 교육 정책(개혁)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만 키워온 점이 있다.
새 기구의 교육 혁신 작업에서는 변화 못지않게 설득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나 규칙 그리고 원리 등을 바꾸기도 하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머지않아 문제 해결의 과실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확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 변화를 곧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우를 피하기 위하여, 새 기구는 쉽고 빠른 변화가 교육의 속성이 아님을 설득하고, 특히 우리 교육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실이 그게 아니다’는 식의 교조적 설득이 아니라 타당한 논리와 실증적인 근거를 동반하는 간곡한 설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 새 기구는 연구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새 기구는 새로운 연구로 대 국민 설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종철, 현대 교육론 Ⅲ,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교육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 1995-2010, 2000
· 송기주, 교육에 있어서 갈등과 그 교육적 해소, 교육원리 연구, 제4권, 1999
· 서명원, 교육학 대사전, 서울 : 교육과학사, 1972
· 임태규(서울 광영고등학교 교사), 0교시를 학교 교육 내실화와 인성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자, 2004
· 정현용,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199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