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경제적효과와 추진과정

소개

FTA경제적효과와 추진과정에 대해 쓴글입니다.

목차

FTA의 정의

FTA의 경제적효과
(1) 긍정적효과
(2) 부정적효과

우리나라의 FTA 추진과정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폴 FTA
(3) 한아세안 FTA
(4) 한국일본 FTA
(5) 한-중-일 FTA

본문내용

FTA의 정의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FTA의 경제적효과
(1) 긍정적효과
FTA체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FTA하의 무역자유화효과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역내 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이너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된다. 부연하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된다.
그러나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이 경우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른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