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정책의 방향과 특징 및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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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31 교육정책의 이해

Ⅰ. 5.31 교육정책의 방향

Ⅱ. 5.31 교육정책의 특징

Ⅲ. 5.31 교육정책의 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5.31교육정책의 방향

5.31 교육정책은 미래에는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데서 출범하였다. 5 . 31 교육정책은 그 어느 정책(안)보다 매우 체계
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포
함된 매우 광범위한 교육전략(안)이다. 이 교육정책은 한국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매,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큼 매우 진보적이고 미래 지향
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5.31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확보하여 교육투자에 집중하
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5 . 31 교육정책인 신교육체제(안)는 이렇게 화려하
게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5-31 교육정책(안)의 비전을 살펴보면, "누구나,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와 평
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정책의 기본 특징은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2) 교육의 다양화, (3)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의 운영, (4)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5) 교육의 정보화,
(6) 질 높은 교육을 들 수 있다.
5.31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 배양 및 인성 함양 위주의 ‘다양화 교육’으로, (2) `교육 공
급자편의 위주교육`에서 `소비자선택의 교육`으로, (3) `규제 위주교육`
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으로, (4) 교육제도와 운영에서
`수월성` 과 `보편성` 의 조화, (5)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학습환경의 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5-31 교육정
책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