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소개

조직론 2페이지 서론본론결론 갖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특별지방행정기관>
Ⅰ. 서론
정책집행 내지 정책수단이 하나의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국민 관심의 초점은 정책에서 다시 조직과 조직구성원 그리고 서비스에 모아진다. 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가, 잘 정비되어 있는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차원의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선기관에서 제공하며,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수행하는 방식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직접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간접방식이 있다. 아래에서는 그중 특별지방행기관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념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국가의 지역별 소관사무를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의 세무서, 경찰청의 경찰서, 병무청의 지방병무청,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 관세청의 세관,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국토해양부의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일선기관은 국가기관이므로 직접적 관치행정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에 의한 간접적 지방자치와는 다르며, 일선기관의 강화는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는 달리 책임과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 일선기관과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정치상의 집권 분권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집권 분권문제이다. 또한 일선기관은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피소시 피고는 단체장이 되지만, 일선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피소시 피고는 대한민국이 된다.
3. 일선기관의 필요성
(1)중앙행정기관의 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