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비용편익비용분석

소개

남북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목차

1. 남 북한 경제 상황 개략적 비교

2. 남북 통일의 편익 부분 분석
(1)` 부가가치 유발 효과

(2)` 국방비 절감 효과

(3)`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

3. 남북 통일의 비용 부분 분석

4. 남북 통일 편익-비용의 현재가치 계산

5. 남북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결론

본문내용

남북 통일 편익-비용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추정치를 이용
북한 주민 소득 3,000달러 목표, 목표기간 10년 기준
비용은 초반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 초반에 가중치
편익은 중반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 중반에 가중치
남북 통일의 편익 부분 분석
부가가치 유발 효과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통일비용 투자에 따른 효과 추정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남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
북한 지역에 남한의 산업연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값의 80% 수준으로 측정
부가가치 유발효과(소득 : 3,000달러 기준) : 836억 달러
남북 통일의 편익 부분 분석
국방비 절감 효과
남한이 현재의 국방비를 유지할 경우와 통일 이후
감축될 경우를 계산하여 차이를 추정(GDP대비 %)
서독 통일 전 국방비 : 2.5%, 통일 후 10년 : 1.5% 감축
서독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방비 감축 가정
한국 통일 전 국방비 : 2.8%, 통일 후 10년 : 1.5% 감축
국방비 절감 효과(소득 : 3,000달러 기준) : 1,226억 달러

참고자료

· “경제연구본부”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현대경제연구소” 2010
· “한국경제” “급격한 남북 통일 비용 충격적”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시대와 철학”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병수” 2010
· “경제협력개발기구”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2010
· “월간 클릭 경제교육” “남북한 경제교역 수지현황” “KDI경제정보센터” 2009
· “한국경제” “경인운하 보고서” “KDI경제정보센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