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남북관계]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북미관계의 역사, 북미관계의 현황, 전개과정,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 태도,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초 등록일
2008.10.08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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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북미관계의 역사, 현황, 전개과정과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및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Ⅲ. 북미관계의 역사와 현황

Ⅳ. 북미관계의 전개과정

Ⅴ.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1. 미국과 북한의 관계
2. 미북 협상들의 특징
3. 북한의 위협요소들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들
4.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외교노선
5. 미국과 북한의 정책적 합의

Ⅵ.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로 고위급 협상이 개최되어 역사적인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전면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해 가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은 북미 간 현안 전반을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양국은 핵,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었다면 이 때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할 공동선언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양국 간의 대표부 설치 등이 뒤따를 터였다. 그 때까지 북미 관계는 ꡐ페리 프로세스ꡑ에 따라 일정한 진전을 보여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은 이 과정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었다. 페리 프로세스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선 남북대화, 북미, 북일 수교, 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란 경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주한 미군 문제를 포함하여 휴전선의 현상변경을 수반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본격적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공동성명은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간다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페리 프로세스가 북미 관계 정상화로 일단 매듭을 지으며 ꡐ평화체제 프로세스ꡑ로 확대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선언에서 북미 양국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틀에도 ꡒ다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ꡓ이 있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는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남북간에 경의선 연결 등을 둘러싼 군사적 논의가 개시된 이상 휴전체제의 현상 변경이 불가피해진 사정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군사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찾고 싶은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ꡒ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

◇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정책, 외교 제49호 4월
◇ 김정일(1999),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기조 외교 제49호 4월, 1999
◇ 이재봉(1996),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210-212쪽
◇ 손기섭, 국교교섭의 중단과 북핵위기 요인
◇ 장노순(1999),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봄호
◇ 조규환(2004),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HWB
◇ 홍현익(1999)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강대국들의 대응, 외교제49호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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