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 해방 이후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소개

한국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청산과정

목차

Ⅰ. 과거사 진상규명의 과정과 역사적 의미

Ⅱ. 과거사 진상규명의 범주와 특징
1. 해방이후의 학살
2. 한국 전쟁 전후의 학살

Ⅲ. 독재정권이 남긴 유산
1. 이승만 독재의 유산과 4.19
2. 박정희 독재의 유산과 5.18
3. 6월 항쟁 이후의 과거사 진상 규명운동

본문내용

Ⅰ. 과거사 진상규명의 과정과 역사적 의미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과거와의 전쟁이 벌어져 왔다. ‘과거사 청산’, ‘과거사 진상규명‘,’과거사와의 대면‘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온 이러한 움직임은 1945년 해방이후 국가형성, 민주화과정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종류의 비극들을 표면위로 부상시켰다. 이미 한국에는 과거사 청산 및 진상규명의 시도가 있었다. 정부수립후에는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에서 조직적 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 시도가 있었으며, 1960~61년 간4.19 공간에서는 이승만 독재의 유산청산 및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1987년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과거사 진상 규명작업은 성공보다는 실패, 좌절된 경험으로 이어졌다.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과 이승만 정권의 기반 이었던 친일세력의 반대로 , 4.19의 시기에는 5.16 군사 쿠데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근현대 100년이 지닌 식민, 분단, 독재라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정리이자 21세기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둘째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세대의 산물이자 쟁취물이다. 셋째, 한국은 1945년에 시작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긴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다. 넷째, 한국 사회는 통일의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분명한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을 요구받을 것이다.

Ⅱ. 과거사 진상규명의 범주와 특징
과거를 둘러싼 기억의 투쟁은 단순히 과거인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분명 현실적이며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투쟁이자 그 자체로 권력이다. 즉 역사를 보는 국가적 관점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이후 기역의 재현 방식이나, 기역의 방식, 그 기역의 전승은 그 당시 권력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민주화 운동이자 과거사 진상 규명운동이기도 했다. 법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에서 광주 5.18, 제주 4.3, 민주화유공자, 의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기의 진상규명작업은 그 대상을 식민지 시대의 유산, 분단국가 건설과정의 유산,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확장시켰고,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도덕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