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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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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07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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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거청산의 원칙과 방향
1. 국제인권기준
2. 과거청산의 방향

Ⅲ.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
1. 일제잔재 청산
2. 민간인 집단희생
3.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4.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평가

Ⅳ.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설립배경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주요골자 등

Ⅴ. 진화위의 활동성과 사명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제강점과 분단, 전쟁과 학살과 군사독재로 얼룩진 한국의 현대사는 수없이 많은 국가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거론하는 것조차 위험시되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군사독재를 벗어나면서부터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과거청산(purge of the past) 이란‘과거 독재정권의 과실을 치유하는 정치적 변동의 시기에 정의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는 과거청산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파행적으로 전개된 역사과정에서 많은 부정적 유산들이 형성․축적되었고, 학살과 탄압, 인권유린의 실상은 은폐된 채 또 다른 희생과 억압을 야기했다. 권력과 기득권층은 학살과 야만, 불의를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면서 폭력과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안은 채로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과거청산의 실패와 가해자들의 승승장구로 인해 사회적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크나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었으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고 살아야 하는 굴종의 사회를 만들었다. 과거사청산은 과거 저질러진 폭력과 실상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힘으로써 근본적인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여 두 번 다시 그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피해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복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진상규명, 처벌과 명예회복, 사과, 각종 화해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과거청산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불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됨을 확인하는 범사회적인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을 살펴보고, 과거사 청산 작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 ‘2008년 10월 호소문 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2007,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토론회 자료집
김영수, 2011, ‘한국 과거사정리와 국가의 전략’, 『역사연구』 21호
안진, 2003,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엄찬호, 2012,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33호
이호중, 2007, ‘인혁당 재건위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인혁당 재심 무죄판결의 경과와 의의 자료집』
이재승, 2003,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제24호
전진희, 2007, 인권판례 비평
정근식, 2010, ‘진실규명과 화해 어디까지 왔는가: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산’, 『황해문화』 67권
정병준, 2005, ‘한국의 과거사 유산과 진상규명작업의 역사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홍석률, 2010, ‘지속적인 과거 청사을 위하여’, 『역사비평』 93호
허상수, 2009, ‘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과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민주법학』 제39호
헤이너, 프라실라 B, 주혜경 옮김,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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