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정제도

목차

Ⅰ. 서론
1. 지방 재정의 중요성
2. 지역간 재정균등화와 조정의 필요성
1)균등화의 의미와 기준
(1) 균등화의 목표
(2) 범위
(3) 기준
2)조정의 필요성
(1) 지역간의 재정력 불균형 시정
(2) 지역간 외부성의 해소
(3) 지역적 공공서비스의 공급확대
(4) 재정 잉여의 균등화
(5) 지방정부로의 역할위임
3. 조정수단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 공공지출 수준의 유지·보장
2) 중앙·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조정
3)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조정
4) 지방정부간 재정지출의 형평성 제고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Ⅲ.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성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유재원
2) 일반재원
3) 교부목적
4) 재원규모의 결정
5) 배분방법
6) 근거 회계
3. 지방교부세의 기능
1) 자주성 보장
2) 재원의 균형화
3) 재원의 보장
4. 총액규모의 결정방식
1) 결정방식
(1) 법정배분방식
(2) 예산배분방식
2) 규모 결정방식의변천
(1) 개별세목 법정비율방식
(2) 총량적 법정비율방식
(3) 예산배분방식
(4) 총액규모의 결정방식
5. 유형과 배분방식
1) 유형
2) 보통교부세의 배분
(1) 기준수요액의 산정
(2)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6. 특별교부세
1) 개념
2) 교부조건
7.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1) 단위비용의 비현실성
(2) 재정수요 반영의 불충분
(3) 지방세 징수노력 유발기능 결여
(4)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불합리
(5) 지방재정의 기본통계와 적정재정지수의 결여
(6)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균형화 기능의 미흡
2) 개선방안
(1) 법정교부세율의 인상
(2) 단위비용 산정체계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노력의 반영
(4) 지방교부세 배분 방법의 개선

Ⅳ.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특성
1) 재원의 소유
2) 용도지정의 여부
3) 비용의 일부 부담
4) 목적
5) 회계
6) 재원규모의 결정
7) 배분방법
3. 교부에 있어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4. 국고보조금의 형태
1) 부담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2) 보조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3) 교부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5. 국고보조금의 종류
1) 보조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보조조건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보조율을 기준으로 한 분류
6. 우리나라의 보조금
7.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8.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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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 재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바, 그 주요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요건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지방재정의 건전도에 비례해서 나타남을 뜻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수행의 수단이하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해하는 데는 이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활성화 정도의 척도하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성을 갖는 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지방재정의 규모 및 구조적 건전도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 또는 건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대해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반면에 지방자치 역시 지방재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