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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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기능상 문제
3. 주민참여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Ⅲ.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과재
1. 바람직한 집행기관의역할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 개선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지방재정 확충방안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지난 95년 6.27선거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온 국민의 열망은 건전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리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나 재정문제, 주민의식, 공무원의 자세는 그대로 둔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옷만 바꿔 입은 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자치제로 포장되고 주민들의 기대감만 한껏 부풀게 한 나머지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되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란 글자 그대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 대표자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뜻한다. 이때 지방의 주민은 관치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치의 주체가 된다. 즉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 하고 결정하며 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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