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합한 권력구조(내각제 중심으로)

소개

강원택 교수님의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를 읽고 한국정치현실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서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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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사회과학은 답이 없는 학문인데다가 주관적이며 가치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른 답변을 할 것입니다. 강원택 교수님의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라는 책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이원정부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이론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 한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한 제 생각은 한국은 대통령제를 시행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회 다수파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고 제도적 유연함을 가진 내각제가 좀 더 우리나라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통치형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첫째로, 역사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여러 번 겪어왔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라는 통치형태가 기본적으로 내각제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내각제에 비해 높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임기의 고정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임기의 고정성은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되고 나면 정해진 임기동안은 소신있게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정치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임기의 고정성으로 인해 탄핵이라는 예외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단임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이유로 일단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면 국민의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아예 국민의 의사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게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