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정치제도 보고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종말?

소개글

5년단임대통령제,4년중임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중 선택하여 논리를 펴는 과제였습니다.
4년중임제를 주장하는 글이구요. 5년 단임제 장단점/4년중임제장단점/이원집정부제 단점 이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된 것 아니냐.” 현재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다. 과연 정말일까?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으로서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군사독재 등의 시행착오들로 인해 그리 수월하진 않았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윤보선 대통령의 내각제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집권하고 유신헌법으로 종신대통령이 된다.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이 때 국민들 사이에 연임에 대한 우려들이 생겨서 자신은 딱 7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단임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1987년 6월,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투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 때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는 이런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개헌을 약속하고, 제 6공화국이 수립된다.

참고 자료

위종우, 한국 대통령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8.
이환경, 대통령의 임기
장훈,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기호일보 2018년 3월 26일 이기문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부결되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3045
프레시안 2015년 11월 13일 김윤나영 기자 "이원집정부제 개헌, 박근혜 장기 집권 플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132#09T0
네이버블로그 -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뭐가다른걸까?
https://blog.naver.com/edwin_1995/221193550975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