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정치권력론에 대한 견해

소개글

[정치학개론]정치권력론에 대한 견해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 이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하면 바로 ‘정치권력’ 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권력 집단들이 존재 한다. 이러한 권력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다. 권력을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권력에 도취하게 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권력 스스로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 나아가 권력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보장하고 개척해 가는 것이 권력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스스로 절제가 필요하다. 힘을 행사하는 자격과 합리성을 갖춘 권력이 되어야 한다. 외부 견제장치가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언론’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회를 지배하려 하거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권력 스스로의 절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힘의 행사로 자기 의견만 관철하겠다는 자세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권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호견제를 통해서 절제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제도도 여기서 출발하게 된다.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감사원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 스스로의 절제는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들이다.
정치권력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장악하거나 서로 유착할 때에 편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히지 않는다. 오로지 어느 한 쪽의 굴종이나 서로간의 음험한 거래가 있을 뿐이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각자의 정도를 가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