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레포트

소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협약 중 4개의 주요 권리가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자신의 어린 시절 또는 자녀에 비추어 4개의 주요 권리 중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가 있는 지 살펴보고 그 사례를 기술하시오.
3.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아동의 권리와 비추어 자신의 입장(의견)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서론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첫 번째는 협약 중 4개의 주요 권리가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비추어 4개의 주요 권리 중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가 있는 지 살펴보고 그 사례를 기술하겠다. 세 번째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아동의 권리와 비추어 나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 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론
협약 중 4개의 주요 권리가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제 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4대 주요권리
①아동의 생존권, ②보호권, ③발달권, ④참여권
생존의 권리 : 적절

참고자료

· 문화저널21,『`슬픈 어린이날`은 그만...이주아동권리법안 마련되나?』 2010.05.05 (수)
· 한국일보 칼럼 35면,『[아침을 열며/6월 10일] 아동 결식은 사회의 방임』2011.06.09 (목)
· 장인협·오정수,《아동·청소년 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busrugy.or.kr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