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사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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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아동복지발달사는 이전 시대의 해방부터 1950년대의 구호적 아동복지 시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잔여적 아동복지 시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통합적 아동복지 시대를 지나 권리적 아동복지로 발전하는 시대이다. 1991년 정부는 「UN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제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아동복지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을 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개정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무차별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할 필요성 등 「UN아동권리 국제협약」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와 아동 안전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고,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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