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목차

Ⅰ. 도 입
1. 근로시간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2. 우리나라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현황
Ⅱ.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1.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 - 후진국적 관행 탈피
2. '산업재해 왕국' - 산재율 해소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근로자 가족·공동체 생활의 원활한 공존
4. 고용창출 기회 확대 -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Ⅲ.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 긍정적 파급 효과
2. 부정적 파급효과
Ⅳ.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논의 방향
1. 규모·업종에 따라 단계별 실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초과노동 한도 및 할증률
4. 연·월차 휴가 축소
5. 생리휴가 무급화
6. 유급주휴 무급화
7. 기타 쟁점들
Ⅴ. 주요 쟁점에 관한 노사의 입장과 공익안
1. 연·월차휴가제도
2. 휴가사용 촉진방안
3. 생리휴가
4. 근로시간단축일정, 시행방안
5. 초과근로시간 축소방안
6. 변형(탄력적) 근로시간제
7. 노동시간단축시 임금보전, 유급주휴제 문제
8.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 개선방안
⊙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Ⅵ. 근로시간 단축의 추진상황과 정부의 대책
1. 기본 추진 방향
2. 노사간 의견접근 사항
3. 노사간 이견을 보이는 사항
4. 정부의 보완대책
Ⅶ.근로시간단축의 과제
Ⅷ.결론

본문내용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 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000년 5월 17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임금 및 휴가, 휴일문제를 다루기를 합의하고 노사 동반 성장을 전제로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위의 특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가, 휴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기본 목표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점등을 설정하는 기본합의를 채택했다. 논란을 거듭해오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2001년 9월 5일 [근로시간특위 공익위원안]의 발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휴가, 휴일제도 개편, 단축일정 마련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도 이들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노조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산업재해 비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또한 부수적으로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구체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사용자 측은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휴가와 휴일제도의 수정,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무급제 등의 도입으로 노동비용의 상승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서의 제도도입을 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노동법학(통권 제 11호) , 한국노동법학회, 2000
· 위성종, <근로시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1997
· 최영기,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이코노믹 리뷰, "디지털 시대의 근로기준 정립 시급", 2000.5.23.
· 한겨레 21, "주5일 근무제 반드시 입법화", 2001.11.8.
·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 민주노총(www.nodong.org)
· 한국노동조합총연맹(www.fktu.or.kr)
· 노동부(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