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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_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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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2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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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_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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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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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한 ‧ 중 FTA 의 추진배경

    - 경제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

    Ⅲ. 한 ‧ 중 FTA 경제적 효과

    Ⅳ. 한 ‧ 중 FTA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 FTA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국가 외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이웃국가 일본과는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상대국인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체결 중에 있다. 한 중 FTA의 추진배경을 알아보자.
    Ⅱ. 한 중 FTA의 추진배경
    중국은 그동안 한 중 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한국에 표명하였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차관보는 이미 2005년 8월 쌀을 비롯한 우리 쪽 민간품목에 대해서 예외인정 등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한 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하였고 보도되었다. 지난 2006년 5월 방한한 보실라이 중국 상무부장 역시 한 중 FTA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하였다. 이러한 한 중 FTA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한 미 FTA가 개시된 이래 더욱더 거세어져 왔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한 중 FTA 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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