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FTA(자유무역협정)의 영향,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FTA(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및 향후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추진과제 분석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영향, 효과와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추진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 일반개요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Ⅳ. FTA(자유무역협정)가 미치는 영향
1. 경제통합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정의 효과
2) 부의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Ⅴ.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Ⅵ.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Ⅶ.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Ⅷ. 유럽의 농산물 개방 사례

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문제점

Ⅹ.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추진과 과제
1. 한․중․일 FTA추진의 전제
1) 한․중․일 경제적 위상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추진과정에서의 과제
1) 경제수준 차이의 극복
2) 중․일간 주도권 경쟁
3) 수출구조의 유사성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90년대 후반까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우선시해 왔지만 최근 지역주의 확산으로 지역협력 불참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오늘날의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와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최초로 칠레와의 FTA를 마무리하였고 일본, 싱가폴 등과의 FTA를 검토하였다. 세계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의 수는 251건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넘는 126건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것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전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된다. 특히 미국은 미주 34개국을 묶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구축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칠레의 NAFTA 가입 추진에 이어 최근에는 싱가폴과의 FT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NAFTA와 FTAA 등에 의한 무역전환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적극적인 무역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 지역주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새롭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인 개혁과 자유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FTA를 생각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시장은 물론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반덤핑 등 포괄적 분야를 대상으로 하게될 것이므로 국내시장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경제선진화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시장은 세계 모든 상품과 첨단기술이 집중되는 가장 경쟁적인 세계의 시장으로서 수출경쟁력의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기술도입의 주요 원천이 되므로 FTA를 통한 미국시장과의 통합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첨단기술보다는 중급기술의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는 한편으로는 높은 기술의 선진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 및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심각한 구조개혁의 압력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선진 첨단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FTA는 외국기업들과의 교류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의 향상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기계산업편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경제 정보,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2002
그린비, 한미FTA, 한미 FTA 국민보고서 , 2006
농업농촌발전과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박순찬 외, FTA의 득과 실, 2004
박번순 외, 이제는 FTA시대, 삼성경제연구소, 2002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2003
세계최고로부터 배우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심광현, 한미 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한미FTA와 한국사회
안충영,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이갑수․한형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이상옥,안재진,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2
이무원,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안세영,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2
이해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조석진, 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