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임신중절)에 관한 보고서

소개

서강대학교 결혼준비특강 수업중 제출한 보고서입니다낙태(임신중절)의 A부터Z 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낙태의 정의를 사전적의미와 법적의미까지 찾아서 서술하였고 낙태의 사회적 이슈도 언급하였습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을 모두 제시하였고 낙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와 해외사례를 통해 낙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노력하는지 서술하였습니다. 낙태뿐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원들의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발표준비과정에서의 소감도 4페이지에 걸쳐 남겨놓았습니다. 이 수업이 발표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조원들 모두 A+를 맞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낙태의 정의와 현행 법 및 실태 보고
(1) 낙태의 정의
(2) 낙태 관련 현행 법
(3)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
2. 현행 제도와 우리 사회의 낙태를 둘러싼 논쟁의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우리 사회의 낙태를 둘러싼 논쟁의 문제점
3. 원치 않는 임신의 낙태에 관한 분석
(1) 10, 20대의 젊은 커플의 낙태
(2) 부부간 낙태
(3) 태아의 성별이나 장애여부에 의한 낙태
(4) 합법적인 경우를 제외한 낙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
4. 대안의 필요성과 대안으로서의 해외 사례
(1) 낙태에 대한 정책
(2) 출산 시 양육에 대한 정책

결론

본문내용

행해왔다. 모자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왔지만, 비공식적인 통계 등이나 그 동안의 병원들의 통계를 추산해보면 그 수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 낙태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기존 허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제도적인 그물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다른 나라로 원정 낙태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은 낙태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이 많았다. 낙태를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여기는 생각이, 준비되지 않은 청년층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닥쳤을 때 충분히 고민되지 못하고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점들을 짚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외에서 선행되었던 정책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낙태의 정의와 현행 법 및 실태 보고
(1) 낙태의 정의
낙태와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임신 중절수술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에 속하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출산 전에 약물이나 수술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임신을 강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칭한다. 이 중에서 법에 허용하지 않는 불법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흔히 낙태라고 부르며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불법 시술을 의미하며 합법적 낙태라고 하는 말은 다소 부정확한 사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