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목차

Ⅰ. 서론

1. 노동자 경영
2. 노동자의 참여적 경영의 배경
3. 정의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과정과 현실

1. 노사협의제의 성격
2. 노조와 노사협의제
3. 노사협의제의 운영 실태
4. 인식
5. 노사협의제 설치 ․ 운영 요령

III. 제도의 평가

1. 경영참가의 가능성 여부
2. 한국식 경영과 경영합리화, 참여경영의 한계

Ⅳ. 유럽 5 개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노동자 경영 참가 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Ⅴ.국내 경영참가의 사례

♣ 붙임 - [종업원 경영 참가법 (안)]

본문내용

1. 노동자 경영
노동자 경영참가는 크게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참가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통합하는 기능도 아울러 발휘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개혁 과정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도 경영참가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있어서 노동자 경영참가의 발전 정도는 제도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 경영참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또 정부와 사용자 쪽에서는 경영참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노조도 경영참가를 실현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조형태가 기업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단체교섭이 기업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어 교섭과 참가의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