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대상할당의 개념과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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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할당의 개념
1. 전통적인 할당원칙
2. 길버트와 스펙의 할당원칙

Ⅱ.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과 자산조사
6. 전문적 또는 행정적 판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1. 대상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길버트(Gilbert) 등은 사회적 할당은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
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로 든 조건에는 결혼
여부, 고용상의 지위, 거주, 가계규모, IQ, 건강, 연령, 교육수준, 군복무기간,
인종, 종교, 소득 등이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EC)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의 선정을 위한 조건으로서 수급자의 수, 일반조건으로서 거주기간, 국적, 거
주조건, 연령, 노동의사,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자산조사, 지역 간의 차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이성기, 199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범
위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
로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세계 각 국은 저마다 사회 ․경제적 여건과 필요에 따라 누구를 사회복
지정책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 선정의 할당원칙을 체계적으로 적
용하고 있다.
할당원칙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
회복지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1) 전통적인 합당원적

사회복지정책 할당의 일반적 기준이자 전통적인 할당원칙으로는 보편주의
와 선별주의가 있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의 급여를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는 자
와 받는 자가 구분되지 않아 인간 존엄성의 유지와 사회통합의 이점이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할당원칙이다.

참고자료

·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